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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청년시민기자단 손서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평소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두꺼운 법전 속에 빼곡히 적힌 법률 조항들만 생각해도 어려운 전문 분야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지만 법은 생각보다 우리와 가까이 있답니다!
오늘은 법 교육의 중요성과 생활 속의 법을 배울 수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법 교육, 왜 중요할까요?
먼저 법은 사회적 질서를 정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 또는 관습
출처: 위키백과
위와 같은 정의를 가진 법은 국가를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한 헌법부터
우리와 같은 개인이 일상 속에서 겪는 상황에 대한 법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답니다!
앞서 법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일,
이사를 가거나 가게를 개업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을 하는 중 문제가 생겨 분쟁이 생긴 일,
무료 폰트라서 사용했는데 이후에 어마어마한 저작권료를 내라고 통지받은 일,
직접 겪거나 뉴스를 통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법, 부동산법, 저작권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나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민주시민으로서 생활을 영위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임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법 교육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2. 법 교육의 현주소와 법 평생교육의 필요성
그렇다면 현재 법 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요?
의무교육에서의 대표적인 법 교육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2015 개정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사회교과 '정치와 법'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고등학교 사회교과로 학습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은 학생이라면 한 번쯤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2025년부터 적용될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에 따르면, 사회 일반선택 교과의 축소를 추진중이며,
기존의 9과목을 4과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정치와 법 과목이 융합선택 혹은 진로선택과목으로 바뀌거나
다른 일반사회 과목과 병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멀어지는 것 같아 이 소식이 매우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렇지만 법을 알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답니다.
바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민주주의 사회체제에서 주권자로서 역할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법 교육의 본래 취지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이 비교적 한정적인 의무교육과 달리, 평생교육은 누구에게나 열려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모두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또한 대부분 무료이거나 교재 및 재료비를 제외한 수업비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없이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평생교육으로 배워가는 법
법 평생교육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기사에서는 2021년 인천 관내 평생학습기관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플랫폼
'인천e배움 캠퍼스(구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 강좌를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에 따라 크게 법과 연관된 직업 역량 강화 및 자격증 취득과정과 생활 속의 법을 익힐 수 있는 교양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1) 직업 역량 강화 및 자격증 취득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는 2021 단기프로그램으로 '프리랜서를 위한 세무 기본 상식 및 절세 방법', '신종업종(쇼핑몰,크리에이터 등) 세금 이해하기'를 운영하였습니다.
프리랜서와 창업자를 위한 세법 교육 과정으로 개인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안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강좌가 다음 해에도 열려 개인적으로 사업을 관리해야하는 자영업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이름과 함께 새출발할 인천e배움 캠퍼스에서는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자격증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와 관련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맛보기로 수강해볼 수 있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시는 분들이 부동산법, 복지법을 본격적으로 학습할 수 있겠네요!
2) 생활 속의 법을 학습하는 교양과정
인천서구평생학습관에서는 단기 프로그램으로 '잘나가는엄마 잘맘의 부동산 초보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해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관련 법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기획한 강좌라고 합니다.
인천e배움 캠퍼스의 '공정경제온라인교육: 분쟁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강좌 시리즈,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좌 시리즈, '인권경영의 개념과 법적 제도적 보호' 등의 다양한 인문교양 강좌를 통해서도 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인천e배움 캠퍼스 강좌의 경우, 지금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강해보시길 바랍니다!
인천e배움캠퍼스 주소 :
https://incheon.hunet.co.kr
평생교육을 통해 생활 속의 법을 학습하여 윤택한 삶을 누리고,
역량을 펼치며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훌륭한 민주시민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
김소라. "‘경제’·‘정치와 법’·’사회문화’를 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정 진통". 서울신문, 2021.09.17.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인천서구평생학습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인천시민사이버교육센터"(2022 '인천e배움 캠퍼스'로 개명 예정).
KBS. "곧 추석인데 조선업 협력업체 체불 잇따라…“생계 막막” / KBS 2021.09.15."(썸네일). 'KBS News' 유튜브, 2021.09.15.
MBC. "[신선한 경제] 집주인과 전세 계약했는데 내가 불법 점유자? (2021.09.29/뉴스투데이/MBC)"(썸네일). 'MBCNEWS', 2021.09.29.
SBS. "안내문 걸었다가…"'글씨체' 사용료 100만 원 내라" / SBS"(썸네일). 'SBS 뉴스',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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